자영업자 신음소리 더 커졌다…소비자심리지수는 8개월만에 최저로 급락

살림은 팍팍, 정부 체감대책은 전무

‘서민경제 온도계’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서민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다.

당장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108)보다 3포인트나 급락했다. 8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은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가 반영된 첫 조사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6만5000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497만4000원에 비해 140만원 가량 낮았다. 이 같은 근로자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작년 4분기 112만원보다 28만 정도 더 벌어진 수준이다.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의 경우도 근로자외 가구(55만원)가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국당 월평균 사업소득도 3.2% 늘어나는 데 그쳐 평균 소득 증가율(5.0%)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5.3%나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2012년 전년 대비 12만명이나 늘어났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6만7000명이나 줄었다. 올해에도 1월 8000명 소폭 늘다가 2월(-1만2000명), 3월(-1만8000명), 4월(-3000명)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등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부채 압박으로 퇴출당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침체로 음식·숙박업체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더욱 마를 날이 없게 됐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CCSI는 전월(108)보다 3포인트나 하락해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내수 경기변동에도 취약하지만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자영업자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생업 안전망을 확충해 폐업·도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0.3%에 불과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 우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당장 생계가 급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스러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수혜 대상이 확대될수록 형평성 문제는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취약업종과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ㆍ금융 지원 대책이 낮은 실효성으로 겉돌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조정, 기업투자 유도, 규제개혁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일회성 정책자금 지원 대책은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어려움 해결하기엔 미봉책에 불과하며 자영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창업 교육 정책 역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