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축소…고소득층 1.3% 늘 때 저소득층 5% 증가”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중산층-빈곤층, 실물자산 차이 적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은 5%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1.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기고문에서 줄어든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의 상향이동보다는 저소득층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러한 수치를 제시했다.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산층의 규모는 1990년대 초반 76%를 오가다 IMF금융위기를 거치며 67.7%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다. 이렇게 중산층이 줄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시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의 확대 폭이 더 컸다. 최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은 1990년 7.1%에서 2012년 12.1%로 늘은 데 반해 고소득층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8.8%로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기준인 소득이 아닌 자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산층은 실물자산 총액 평균이 2억1000만원이었고 빈곤층은 1억6000만원으로 계층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산층 가구의 부채총액도 약4878만원으로 빈곤층의 부채총액과 유사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으로 정의된 중산층이 자산으로 따지면 빈곤층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이 많은 현 중산층 정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빈곤층을 이동시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상용직) 비중이 고소득층은 약 69%, 중산층은 57% 가량임에도 빈곤층에선 21%에 지나지 않아, 결국 낮은 정규직 비중이 빈곤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빈곤층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도 중산층으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소득 보장정책도 조합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