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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2024-02-06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2024-02-03 06: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2개 신축 현장 모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지키지 않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2024-02-02 17: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 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안내가 내려온 것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8:3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2024-02-01 11:00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근로자 소득 감소에 지출 부진 전망1월 제조업 PMI 49.2…4개월 연속 위축수출 주도 전기차·패스트패션, 서구권 당국 조사 직면“헝다 사라지지만,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을 것” 중국 직장인 3분의 1이 지난해 임금 하락을 보고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폭발적 성장세로 수출...

2024-01-31 14:2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2024-01-29 11:01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 5.42%로, 2022년 10월(5.49%) 이후 14개월 연속 연 5%선을 웃돌았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잔액도 작년 11월 말 기준 1003조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급기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의 누적 및 경기둔화 지속 시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해 17.2%에서...

2024-01-29 05: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처벌기준도 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중대재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2024-01-25 16:00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 13:00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교원, 교지,교사 기준 등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2024-01-25 12:00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성남지청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현재는 압수된 증거물들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2024-01-24 16:26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2024-01-23 15:2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24-01-23 14:18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2024-01-22 12: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혼자만 이익 보는 산업구조도 한몫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얻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2024-01-20 08:00
“새해에는 ‘갓생’ 살아볼까”…주목받는 자기계발 스타트업

실제 지난해 1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근로자는 62만5000명에 달한다. 2022년 동월 대비 7.6%(4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부업 인구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자기계발과 관련한 스타트업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 구독 플랫폼 ‘클래스101’은 약...

2024-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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