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페이지

검색결과 총4,238건

최신순 정확도순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

2024-03-24 17:04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과거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

2024-03-24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024-03-24 08:58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남자 33.2%, 여자 35.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을 크게 웃돌며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p) 이상 격차를 보인다. KDI는 중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2024-03-20 12: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 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3-20 09: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2024-03-20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미국의 연방공정근로기준법은 ①관리직, ②행정직, ③전문직, ④컴퓨터직, ⑤외근 영업직 직종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2024-03-17 09:0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된 강제근로의 금지 및 ILO 핵심협약 제29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도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2024-03-14 09:49
딜로이트 컨설팅, 국내기업 근태 관리 솔루션 ‘탤런트와이즈’ 출시

근태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탤런트와이즈는 다양해지는 근무 형태를 유연히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의 변화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한 근태 측정 및 관리 포인트를 제공한다. 김성진 딜로이트 컨설팅 인사 시스템 컨설팅 부문 리더는 "탤런트와이즈는 여러 산업과 업태의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근무형태와 시스템 기능이...

2024-03-12 16:25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024-03-12 12:47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2024-03-08 17:29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 이상으로 휴가 및 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난임 휴가, 남성 직원에게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부여한다. 또한 육아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커리어...

2024-03-08 14:5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2024-03-07 17:15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2024-03-07 10:37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2024-03-07 05:00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2030세대 비중은 4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비중 56.1% 대비 9%포인트(p) 급감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2024-03-06 16:26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 결국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보건 서비스직...

2024-03-05 09: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