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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3-10-24 11: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1989년), 다시 현행 40시간으로(2003년) 단축되어 왔다. 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023-10-23 05:00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41.3%)이다. 상급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47만700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6.3%다. 정부는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단 점을 내세워 나머지 86.8%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10-2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2023-10-20 06: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 변호사는 “사회 통념상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법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선례도 별로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완벽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문제 삼고 사고가 난 이상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방향으로 수사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다”고 짚었다. 정...
    2023-10-19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용접 불티가 튀는 소리가 요란한 현장에서 만난 A 대표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40여 명 규모의 금속제품제조 공장을 운영한다. 철강업은 재해 위험이 큰 산업 중 하나다. 무거운 물체에 깔리거나, 장비·설비에 끼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2023-10-19 05:0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복잡한 근로환경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명료한 법 조항 해석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다급한 처지가 눈에 밟히지도 않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국가적 상황도 안중에 없는 것인가. 기업만이 아니다. 정치권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IMF의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2023-10-17 05:00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부서의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A 씨의 장기간 부재와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B 부서를 타 부서와 통폐합하고, A 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A 씨는 복직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후 A 씨는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2023-10-16 09:00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조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물산은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안전보건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월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TFT'를...
    2023-10-16 08:37
  •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노무, 톡!]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2023-10-16 05: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직원 잠적에 발 동동”…우아한형제들 “소상공인 노무 고민 도와드려요”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근로기준법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산, 진주 지역에서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시범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노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67명을 모집했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컨설팅...
    2023-10-12 09:22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2023-10-11 07:0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심으로 연구가...
    2023-10-10 13:26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과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에서 빼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2023-10-10 12:00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캐디, 승선근무...
    2023-10-08 21:07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2023-10-08 09: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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