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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 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 원을 건넸다. 구 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3425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기소된...
    2023-02-09 18:00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 기존 장비 계약을 해지하고 B노조 장비로 모두 바꿨다. 김상수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2023-02-06 13:58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 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상품을...
    2023-02-02 14:48
  • 효성중공업,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효성중공업,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협력사 경영진과 근로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협력사 안전 관리 역량을 적극 성장시킬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위해 2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심사팀으로부터 100여 개의 평가 항목을 점검 및 컨설팅 받고 우수한 안전 관리 체계를...
    2023-01-27 14:26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이들은 브로커와 직접 병역면탈 계약을 맺거나 돈을 마련했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하는 등 뇌전증 목격자나 보호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의뢰인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는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나 감면하려고 속임수를...
    2023-01-26 17:09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영국의 노동 관련 분쟁에서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케스(ACAS)’는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끊긴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법은 노동 관련 분쟁을 재판으로 가져가기에 앞서 ACAS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2023-01-26 15:25
  •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우수 훈련콘텐츠를 선별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2023-01-26 06:00
  •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부업자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10.8%) 증가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된 업무의...
    2023-01-25 14:58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1-23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한국전력이 당시 UAE 원자력공사(ENEC)와 18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현재 1·2호기는 상업 운전 중이며 3호기는 준공, 4호기는 2024년 완공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계획된 총 4기 중 2기가 운전 중이고, 나머지 2기도 곧 가동을 시작하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2023-01-16 21:14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DC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미래에셋증권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해 신규 계약, 가입자 이전 등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DC 가입을 신청하고 부담금 운용지시부터 디폴트옵션 지정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IRP에 이어 퇴직연금 DC도...
    2023-01-16 09:3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2023-01-15 14:23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12개 탄력점포도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동안 거액 자금 필요한 경우, 인뱅 이체 한도 높여야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게 한도를 미리 높여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1-15 12:00
  •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고령층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4만1000명(41.4%) 늘었고,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고령층 임시근로자도 2만2000명(32.3%) 증가했다. 작년 제조업 고용이 고령층의 증가세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는 경기둔화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월별 제조업 취업자는 2021년 11월부터 경기회복과 수출...
    2023-01-15 11: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거부는...
    2023-01-12 14:3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2023-01-11 1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2023-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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