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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혁신금융사업자는 사업지속 필요성 및 안정성 등 제도화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기도래 6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느끼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한다.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연 1회...
    2022-08-23 17:3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2022-08-01 15:22
  •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美 FDA 긴급사용 승인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美 FDA 긴급사용 승인
    FDA 백신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외부 독립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FDA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FDA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했다”며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FDA의 엄격하고 포괄적인 과학 및 규제 검토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2022-07-14 13:18
  •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제약바이오 기업, "임상시험은 R&D 과정의 데스밸리"
    임상시험 윤리기준이라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 강령(1947년), 헬싱키 선언(1964년), 벨몬트 보고서(1979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1996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2000년), 한국의사윤리지침(201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05년) 등을 통해 피험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2022-06-21 09:01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를 촉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2022-05-29 13:00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확대키로 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 산업안전,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2022-04-27 05:00
  •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로그만 저장했을 땐 추후 불완전판매 시 입증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성만 보관하는 TM도 1년에 보관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든다”며 “녹화영상은 이보다 저장 용량이 훨씬 큰 만큼 비용도 비례할 것이며, 현재 고객들은 TM 녹취도 싫어하는데 영상을 녹화해 보관까지 하려한다면 고객 거부감은 더욱 커질 것”...
    2022-04-21 17:00
  •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성욱 "디지털시장 경쟁제한 평가 위한 시장획정 노력 필요"
    조 위원장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 주최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반도체ㆍ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과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 등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2022-04-04 10:00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구체적으로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도 병행한다. 정 원장은 또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2022-01-20 10:21
  •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종합] 이재명 "중대재해법 적용 쉽지 않아" 논란 일자 "선량한 경영자 취지"
    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요건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측도 고민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0명이 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선 심각한 주제라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2022-01-12 18:2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불공정관행을 해소하려는 경제민주화 조치로 간주된다. 강경론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재벌 총수에 의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장한다. 순환출자 제한, 내부거래와 일감...
    2021-12-17 05:00
  •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전문금융소비자로서 개인전문투자자는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021-12-10 06:00
  •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미국의 디나 칼라이(Dina Kallay) 에릭슨(Erricsson) 변호사는 ‘빅테크 관련 미국 독점금지법 발전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상품에 대한 특혜제공을 금지하고, 인수ㆍ합병(M&A) 시 경쟁영향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2021-11-16 15:00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 뿐 필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있다”라며 “과세 입증책임을 납세자들에게 오롯이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
    2021-11-03 13:35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01 12:00
  •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하고 규제...
    2021-09-28 11:00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2021-08-12 14:09
  • 비트코인 회복세에 힘 받는 ‘강세론’…“연말까지 10만 달러 간다”
    비트코인 회복세에 힘 받는 ‘강세론’…“연말까지 10만 달러 간다”
    멜템 데미러스 코인쉐어스 최고전략책임자는 비트코인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제 조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러움이나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할 긍정적 소식이자 촉매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업계가 더는 금융의 난해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2021-08-11 11:26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2021-07-28 16:52
  • 전경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분쟁 우려”
    전경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유감…기업 분쟁 우려”
    전경련은 23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ㆍ수탁 기업 분쟁 우려로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2021-07-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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