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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과제 224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이다. 경제 효과 산출 가능한 규제혁신 사례 152건을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의...

2023-11-13 05:00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부는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2023-11-02 14:43
“어려운 경제 상황…기업 생산성 혁신 절실해” [국가생산성대회]

장영진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은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국제 정세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과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01: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과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2023-10-30 11:55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규제 개혁을 통한 사회 경쟁력,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과 관련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2023-10-22 17:50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2023-10-19 12:04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마지막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의 거시경제안정성(IMF), 금융안정성(FSB) 영향 분석 및 정책권고사항 제시한 ‘IMF-FSB 통합보고서 및 로드맵’을 환영하고 가상자산 활용 과정에서 거시경제·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2023-10-14 12: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앞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타율규제·처벌만능에서 자기규율·엄중책임의 재해예방 패러다임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독·점검과 기술·재정지원으로 뒷받침했다”며 “궁극적으로 현장과 일상 곳곳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2023-10-12 14:35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2023-10-06 14:18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음 생긴 것이 1998년이다. 25년이 됐는데도 ‘규제 공화국’ 탈은 여전하다. 그 무엇보다 정치권 체질이 바뀌지 않는 탓이 크다. 이제 달라질 때도 됐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회기가 저물기 전에 두 단체의 건의문이라도 한 자, 한 자 정독할 일이다.

2023-10-06 05:00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대대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FTA 체결 및 국제협력체 가입을 꾸준히 늘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가속해 한국이 글로벌공급망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문화의 글로벌화와 생활여건의 개선,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해 세계적 기업과 인재가 한국에서 편하게 사업 및 생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09-27 05:00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2023-09-26 09:43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2023-09-25 14:00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KDI는 2019년 5월 16일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내고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댄다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적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가 부를 국가적...

2023-09-22 06:28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2023-09-20 13:32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반개혁 법안 아냐...소모적 논쟁 그만"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등 지속적인 입법 개혁・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8 18:54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과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터전을 잡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 실천지침이다.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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