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이 적어도 입학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갖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민간에 전명 개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대학규제혁신국만 신설해 남겼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라고 보는데, 올해 초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에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조율할 담당국을 신설한다. 교육부를 넘어 사회부총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확대하겠단 의미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라며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난제를 해결하겠다”며 “사회조정과 정책조정, 연구 기능을 갖추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슬로건이 교육의 힘으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는 저출산, 두 번째는 지역소멸,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