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지난해 6월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축 허가 신청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CPI가 10점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52% 제고된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는 연평균 5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CPI 40위권 복귀를 목표로 2021~2022년께에는 CPI 20위권을 달성하고, 한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신고 시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학기 개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39.3%(544건)로 가장 많았다.
급식 관련 민원은 서비스 향상요구에 이어...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비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안전검사나 점검, 안전교육 등 규정을 한데 모아 통합지침을 만들라는 취지다.
키즈카페는 12세 이하 아동과 부모들이 찾아 놀이를 즐기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이나...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로 인해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발급수수료가...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18개 기관을 상대로 '민원서비스 컨설팅'을 처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권익위와 합동으로 행정기관 민원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평가 결과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는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해...
빛가람청렴문화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문화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권익위 청렴클러스터 정책에 반영돼 명실상부한 전국적 청렴문화 확산운동의 브랜드가 됐다.
이에 새로운 천년의 광주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민관협력 청렴사회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공로패를 받았다.
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에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현재 전국에 6만5604곳이 있다. 현행법상 33㎡(10평) 이상 경로당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작은 경로당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420만원과 보상금 6047만원 등 총 1억146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편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168만3709건에 달한다. 이는 2016년(151만6천702건) 대비 11% 늘어난 것이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등 안전분야가 80.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1∼5등급까지 색상으로 구분해 지도형태로 만든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28일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의 청렴도를 평가·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청렴지도를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질병...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