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혁신 과제로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앞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발표해 공방이 한창이다.
황 총장은 “야당은 의원정수 문제를 갖고 국민을 실망시킬 게 아니라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이 역시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실익보다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 이 제도를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데다 정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 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하고,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조만간 인화성이 강한 사안인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 주류, 비주류 간...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위는 이날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은 다루지 않은 대신 양당 간사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협의할 방침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혁신위는 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것, 재정이나 정책기능까지 지방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앙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드라마틱했던 2002년 국민참여경선 때는 우리 당이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했지만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당, 패배에...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 특권내려놓기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정수 확대(300석→360석)를 재차 주장하는 동시에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도 했다.
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외에도 상시국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에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6개 정도의 권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만일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구제가 개편된다면 누가 당권을 쥐든지 당내의 반발을 한결 누그러뜨릴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구제가 실시된다면 다수가 특정지역에서 동반 당선될 수 있어 공천과정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올 정국은 분열이냐, 중대선거구제의 관철이냐로 요약될 것 같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달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선 “늘 하는...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의를 거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개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선거구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