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세비는 20% 삭감”

정개특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를 조정해야 한다.

그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46석 축소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면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바꿔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