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여야 견해차로 선거제도 개편 결론 도출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8일에도 선거법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는 '개방형 경선제' 관련 법안도 다뤘으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서 역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러 공천제도 중 하나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정당에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작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정기준과 관련,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보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