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의석수 369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5차 혁신안의 주요 쟁점으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근거로 국회의원 수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혁신위는 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