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겨야 ... 4월부터 법률 심사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을 통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른 정치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에 개입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부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구를 선관위에 두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는 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안 등을 담은 법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외에도 상시국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