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정례적 방위훈련조차 군이 결정 못 하는 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일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의에 “아직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 내 기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이상 상급기관(각 군 본부, 국방부)이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통일신보는 "남조선 호전 세력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 누구의 상시 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한 전비 태세 강화, 다양한 연합훈련 강화를 떠들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남측이 각종 군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염보다 더한 전쟁 광기", "사대 매국과 외세 의존 병에 걸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전날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지침은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되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에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줬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최소 범위(10%) 내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5% 내외 추가할...
소베자나 합참의장은 “우리는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상 지휘관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며 “그들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명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추락 원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다만 사고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일어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독재시대를 경험하며 위계질서에 대해 더 익숙한 대다수 군 지휘관과 전혀 다른 경험, 시각을 가진 장병들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핬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선 이동이 필요하다"며 "군 지휘부 경험이...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병사의...
이 장병은 “당일 21명의 장병이 접종을 완료했는데 15명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았고,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데 현재 국군대구병원에서 정상적인 백신 접종자와 식염수 접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용사들의 의견을 피력해줄 지휘관도 현장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 책임이 있는 병원...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백혜련...
제보자는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모든 간부들이 방관과 방치를 한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휘관들이 먹고 남은 식판과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간부들이 남긴 쓰레기는 모두 취사병들이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보자는 끼니마다 취사병이 아닌 병사 3~4명이 450명에 달하는 대대의 전 인원 식판을...
하지만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 육군은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저게 기본 중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호응하면서도, “당연한 걸 보고 가슴 쓸어내리고 안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심경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육대전에서 폭로한 군부대 부실급식 사례는 지난달 20일 이후 10건에 달한다. 의료·방역 등 다른 문제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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