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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 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9:03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2024-06-07 15:25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2024-06-07 10:48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2024-06-06 16:2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2024-06-05 16:06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펼치기도 전에 헌법과 국회법 기본 원칙 무너트린 것”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의 표결 없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달...

2024-06-05 15:28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오후 2시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자 최고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로 맡는다.

2024-06-05 11:40
박찬대 “국힘, 민주적 절차 부정하고 다수결 부정...누가 독재인가”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따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재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인가,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인가. 다수결을 따르자는 민주당이 독재인가, 아니면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고집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2024-06-05 10:21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발의에는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2024-06-04 14:53
박찬대 "尹대통령, 수사대상 확실...해병대원 특검법 정당성 커져"

한편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제41조와 48조에 따르면 7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며 "여야가 원구성을 논의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2024-06-03 13:15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 의회 독재를 꿈꾼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갔다고 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2024-06-03 10:49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전략’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장 닥친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임시로라도 배분해서 7일에 원 구성을 끝낸 뒤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6-02 16:24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2024-06-02 14:52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6월7일까지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 파행하는 국회는...

2024-05-31 13:54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2024-05-30 14:40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커서 임의 숙려기간을 조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2024-05-28 19:00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숱하게 협의해왔는데도 결론이 안 났으면 의장께서 결단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2024-05-28 14:56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은 불가능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엔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2024-05-28 11:02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먼저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채 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2024-05-28 10:19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4-05-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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