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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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내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분산 관리하면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2017-12-13 14:00
[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은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이뤄낼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걷힌 8조 원과 부동산 보유세로 걷힌 1조 원을 비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담뱃세를 인상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8조원을 걷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1조 원을 걷은 것”이라며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2017-11-23 10:38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동주 원장 “보유세 인상 신중하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 이후”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 이후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책 대상지역이 된 지역의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2017-10-11 11:21
8·2 대책으로 집값 못 잡았나..가계부채 대책 강도 세질듯

보유세와 기준금리를 제외한다면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9월 11일 0.01% 오른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서울...

2017-09-26 09:09
5대 광역시 내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눈길’

1년 사이 총 4번의 대책, 보유세 인상카드까지 ‘공급과잉’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매섭다. 하지만 지방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분양 시장은 여전히 온기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미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치와 달리 집이 없는 가구는 40%에 이른다....

2017-09-21 16:32
'취임 100일'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ㆍ최저임금 제 목소리 낸다

통상적으로 범정부 차원 대책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발표하지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최근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김 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2017-09-14 10:47
한 달만에 나온 후속대책… 대출강화·보유세인상 카드 꺼낼까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신(新)DTI 등의 추가 규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입법예고 또는 개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7-09-08 10:46
전세자금·신용대출 원리금, DSR에 분할 반영..실수요는 숨통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여파를 지켜본 뒤 민간택지 분양가·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꺼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DSR의 한도를 추가로 낮추거나 대부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에 나설 수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2017-08-10 10:12
[데스크칼럼]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이 소문에 따르면 정부가 곧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전 정권들도 이런 이유들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는 힘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이런저런 정책, 교활한 풍문이 한데 어우러지며 빚어낸 현상이라는 분석이...

2017-08-01 10:50
[데스크칼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막(終幕)을 기대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인상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직접적인 부동산 과세 정책도 효과를 보겠지만, 이는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압박해 놓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교육·문화·편의시설들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 서울 외곽의 슬럼화된...

2017-06-27 11:01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이재명 시장은 부동산 조세 공약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가량을 거둬들인 후 국민에게 3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밖에도 부자증세 공약으로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고액상속자 상속세 인상 △자본소득 과세 확대 등을, 이재명 시장은 10억 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 10%포인트 인상, 유승민 의원은...

2017-04-03 11:04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도 지급한다. 그렇다 보니 연 4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당내에서도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는...

2017-03-31 10:33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 28조 원을 마련해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고양시장이 됐다. 주요 공약은 통일·안보·국방 현안만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넘기는...

2017-03-20 10:47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규제’ 바뀌나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9억 원이 넘는 1주택...

2017-03-17 10:21
[2017 표준지공시지가] 땅값 9년만에 가장 크게 상승···표준지공시지가 4.94% 상승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토지수요가 늘고 지방 개발사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2017-02-22 11:00
[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오는 15일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어간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는 아동·청년수당 등 기본소득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전체 노인의 70%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

2017-02-13 10:26
‘퍼주는’ 문재인·이재명, “안 된다”는 안희정… 野대선주자 ‘포퓰리즘’ 논쟁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연간 28조 원이 들어간다. 세 주자 공약 모두 사실상 증세 없인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만 언급할 뿐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듯...

2017-01-26 10:00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관련해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미군주둔비 축소요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2017-01-23 11:23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정비사업 제도정비 방안(신탁제도 활용 포함)’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신탁 과세제도 체계화 방안(신탁재산의 보유세 중심)’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

2016-12-14 11:22
저가·소규모 공동주택 공시가격 더 올라...서민부담 가중

저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서민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수준별 공시가격의 경우 2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2.7~3.6% 상승했다.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의...

2015-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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