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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김성렬 차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0 16:30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연봉 1억 넘어...대기업 근무자 절반 달해

급여 명단에는 고용부와 공정위, 관세청, 국조실,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농림부, 미래부, 방통위, 법제처, 산림청, 산업부, 식약처, 안전처, 인사처,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소속 3~5급 공무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현대위아 △네이버 △케이티 △두산중공업...

2016-08-26 15:28
정부, 하반기 규제 개혁 다시 고삐 죈다

우선 국조실은 올 하반기 무리한 입찰제한, 과도한 실적요구와 같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공공조달 진입 규제를 전면 정비해 창의적 기업 등이 공공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스펙트럼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존 8대 신산업에 이어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맞춤형 웰니스케어...

2016-08-18 11:30
국회 가습기특위, 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 지적…“관리감독 허술”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들었지만,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부처가 아무도 없었다” 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2016-08-16 16:10
[프로필]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2013년 4월 기재부에서 호흡을 맞춘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을 따라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으로 가고 업무 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2014년 1월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7개월 만인 2014년 8월 차관급인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조정능력을 발휘했으며, 온실가스...

2016-08-16 10:14
“풍수지리 때문에 공장 못 짓는다” ... 정부 소극행정 108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6-08-12 15:55
한국, 아시아 최초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 ODA 정보공개

국조실은 “이번 정보공개는 전년도 ODA 지원 실적을 공개하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통계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최신 ODA 사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ODA 정보공개...

2016-08-11 17:07
정부, ‘나향욱 파문’ 계기 공직기강 바싹 죈다…부적절 언행 점검 강화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여름철 휴가 기간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고 있다.

2016-07-13 09:00
정부, 11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통합…기업 부담 덜어준다

한편 국조실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 개선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2018년까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고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동일 품목에 중복 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 제도...

2016-06-08 10:51
[관가 우먼파워] 국토부, 여풍당당 21인 교통·주거문제 해결 男다른 ‘촉’ 세운다

행시 44회로 동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와 국조실 건설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정무적인 감각과 직원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김영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은 인천과학고와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출신이다. 행시 48회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파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6-06-02 11:00
국조실, 온실가스 컨트롤타워로 …배출권거래 업무 기재부가 담당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016-05-17 11:55
도입 1년 탄소배출권시장 '유명무실' ... 내달 1차 정산 앞두고 기업들 전전긍긍

기후변황 대응체계 개편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조실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나 산업 분야,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관련 업체를 할당해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2016-05-13 10:34
테러 발생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조실, 국방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국정원 등 관계기관 19곳의 장으로 구성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외교부 ㆍ국방부ㆍ국토부ㆍ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국내...

2016-04-15 10:39
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이외에도 로봇ㆍ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와 철강ㆍ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해외무단 유출을 막고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오균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06 11:13
정부,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ㆍ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손본다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점검·관리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할 계획이다.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심층 분석, 연말 평가시 가감점 부여 추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특정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한다거나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2016-03-31 18:38
규제개혁 했더니 5조7000억원 경제효과

국조실에 따르면 200건의 사례 중 152건은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인허가 완료로 투자가 시작됐다. 48건의 경우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연내 착공되거나 제도가 개선돼 올해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이다. 5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투자창출 4조5200억원 △부담경감 8600억원...

2016-03-16 14:05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우선 국조실에 민간전문가만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규제에 대해 생명ㆍ안전분야 야를 제외하고 상정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와 정책만 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빠른 기술 속도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2016-03-16 13:00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등급을 받은 데에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주효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2016-02-23 09:58
정부, 올해 시리아에 143억원 규모 인도적 지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국조실이 5일 밝혔다. 이 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12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시리아 주변국에 대해서는 약 3300만달러(395억원) 규모의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서약할...

2016-02-05 03:00
이석준 국조실장, 시리아 공여국 회의 정부대표로 참석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오는 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4차 시리아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국조실이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리아 및 시리아 난민을 수용중인 주변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영국, 독일, 쿠웨이트, 노르웨이 4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 실장은 회의에서 시리아...

2016-0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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