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했더니 5조7000억원 경제효과

국조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대표사례 200건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현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3992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대표사례 200건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200건의 사례 중 152건은 지난해 말까지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행되거나 공장증설 등 관련 인허가 완료로 투자가 시작됐다. 48건의 경우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연내 착공되거나 제도가 개선돼 올해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이다.

5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투자창출 4조5200억원 △부담경감 8600억원 △소득증대 3300억원 등 총 5조7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현장 규제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통관ㆍ입지 등의 규제 풀었더니 그해 11월 외국인투자기업 S사가 65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에는 투자 등에 일부 비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이 있었지만 지역 내 물류단지 중 56만㎡가 자연녹지지역에 묶여 있어 투자유치가 어려웠다. 2017년 7월 완공될 경우 3000여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반월공단 공장이 있는 S회사의 경우, ‘도시공원을 관통하는 연결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제에 막혀 공장증설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공장과 2공장간 직선거리가 180m밖에 안됐지만 그 사이에 도시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물품을 운반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도시공원 지하에 연결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S반도체는 지난해 7월 70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 계획을 결정했다. 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고용만 2000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해양심층수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범위가 한정돼 시장 규모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식품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면서 강원도에 있는 K사는 관련 시설을 증축하고 신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원도의 S기업과 경북에 있는 P기업 등은 30억원 규모 투자도 결정했다.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