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총리는 "이것은 내년...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각각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써, 자동차 결함분야의 자료, 기술, 시설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 및 분석 결과 △자동차 결함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누구나 △1인·소규모 △쉽게 창업 등 4가지 주제에 중점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 제적을 화물차·특수차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운수종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화)
△포장 두부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10일...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내일 밤 12시가 되면 메르스 상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메르스 불안에서 벗어나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고하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 직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
올해 4월 26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이 총리의 칭찬을 받았다. 당시 이 총리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 “이번에 현저하게 평가할 정도로 방역을 잘했다.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잘 막았다”며 회의에 참석한 타 부처 장관들에게 “농식품부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쳐...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BMW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제작 결함 은폐·축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