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종과 서울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게임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등...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에 관한 활동으로 발전, 가스 플랜트 등 산업시설과 교량 등 기반시설을 설계, 구매, 조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규모는 1558억 달러, 기업의 자국 매출을 제외한...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국민...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 명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개(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수소차는 차량 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른다.
20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 1.65, 영국 0.16, 싱가포르 0.31...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00 코로나19 관련 G20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5:00 코로나 19 대응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대전)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신설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표준사업장 방문
△코로나19 관련 G20...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면서 "규제 문제를 미리 발굴해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수소차 등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란...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 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여러 기관이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를 2022년까지 전국 360여개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와 다양한 수공구 등을 갖춘 창작 창업 지원 공간이다. 2018년 전국에 65개 소로 시작해 현재 총 128개소를 전국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엔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4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햇살론 유스가 재출시됐다. 재원이 바닥나 종료됐던 햇살론 유스가 최대 1200만 원(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선안엔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4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햇살론 유스가 재출시된다. 재원이 바닥나 종료됐던 햇살론 유스가 최대 1200만 원(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대출된다.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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