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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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 못하면 ‘검찰개혁’ 진행”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자금 지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은 5일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20대 국회서 먼저 진행하라고 할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보수단체 불법자금 지원 의혹...

2016-05-10 10:16
[파워엘리트, 그들] 총리실 출신 첫 행자부 장관 홍윤식… 국세청 ‘한우물’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국정원, 검찰과 함께 3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21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8회 동기 중 최고위직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홍 장관은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강원도청에 잠깐 파견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무조정실에서 지냈다. 국정운영1실장과 1차장을 거쳐...

2016-04-28 11:00
[카드뉴스] 새누리당, 일부 초재선 의원 ‘혁심 모임’ 구성…“원유철 비대위원장 반대”

갤럭시S5, 7개월간 눈·비 맞아도 정상 작동… ‘놀라울 뿐’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국정원 “국가보호선박 맞으나…” 에콰도르서 규모 7.8 강진, 238명 사망… 6개 지역 긴급 재난 사태 선포 정두언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밑으로 돌리고 있다” [카드뉴스] 새누리당, 일부 초재선 의원 ‘혁심 모임’ 구성…“원유철 비대위원장 반대”...

2016-04-19 08:06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국민의당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하는 내용을 테러방지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법의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민주와...

2016-04-17 20:25
당정, 내일 국회서 北도발 동향 점검 긴급 협의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정부에서는 외교ㆍ국방·ㆍ국정원 외에도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호영 정보위원장·이철우 정보위 간사·김성찬 국방위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6-03-14 20:59
정의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 거부

야당은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남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양당은 3월 임시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심의·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2016-03-08 17:56
홍익표 의원, 필리버스터 27번째 주자로 나서…"국정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야"

그는 "무능한 집단, 통제가 어려운 집단에게 얼마나 권한을 더 줘야 되겠느냐"며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정원의 과거 수많은 어이없는 일들,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을 들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국정원은 우리 경제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집단이냐 아니냐? 알...

2016-02-29 21:53
홍종학 의원 필리버스터 "마이 국회 텔레비전으로 평가 받자"

투명하게 지방의회를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홍 의원에 이어 필리버스터링에 나선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입법 처리 지연'과 관련한 쓴 소리에 대해 "이럴 때 대통령은 (국정원을 향해) 책상을 내려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02-29 09:39
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위험 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이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 등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당은 ‘인권보호관’를 통해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의 감시...

2016-02-24 11:14
이병기, 국회의장·여야대표 찾아 테러방지법 처리 요청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더라도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이 키를 쥐면 국민감시 허용법이 된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 시점도 더민주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에 테러방지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2016-02-19 10:46
더민주,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 영입…‘文 18호’

김 처장은 입당인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목표는 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비밀주의의 뒤에 숨는 정보기관은 반드시 무능해지며, 민주주의로 훈련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주관적 애국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국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혁신하면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2016-01-26 15:36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 사보임 문제, 국정원 개혁 등 선결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2015-12-23 09:27
[기고] ‘진실한 사람’ 공방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야당의 천막 당사와 야당 대표의 노숙투쟁, ‘NLL 포기 발언’ 진실게임, 철도노조 파업(2013년), 세월호 참사, 유병언 및 구원파 수사, 세월호 특별법 정쟁, 전방 GOP 총기난사 사건, 병영 내 가혹행위와 살인성 상해치사 사건(2014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자살, 리스트 파문과 현직 총리의 사퇴,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2015년). 박근혜...

2015-11-12 11:22
역대 세번째 검찰총장 추천委 인선 착수… 이번에는 '靑 코드' 맞출까

그러나 공안수사를 중시하는 청와대와는 코드를 맞추지 못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한 것을 계기로 혼외자 파문을 겪으며 초라하게 퇴진했다. 2013년 열린 두번째 위원회에서는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이...

2015-10-28 17:13
[미리보는 국감] 여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승부수

◇ 국정원 해킹의혹 등 = 이슈에서 멀어졌던 국정원의 해킹 의혹도 다시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개선 문제와 맞물려 새정치연합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에선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상대로 그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파 편집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며...

2015-09-07 08:53
여야 ‘특수활동비’ 2+2 회동… 결산안·임명동의안 처리 등 안개속

그렴너서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에서 성과를 건지지 못한 야당이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비를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후 합의에...

2015-08-31 12:02
이철우 “野, 국정원 개혁 함께 나서자”

이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을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도록 국정원 개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야당이 국가정보지키기위원회를 해산하면서 새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 정보위와...

2015-08-18 10:56
[상임위 톺아보기] 정보위원회, 유일한 ‘국정원 감시자’… “오히려 통제받는다” 비판

차후 국정원 개혁을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 미국 정보위, 통제권 강하지만 보안유지에 무게= 우리나라 정보위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미국은 CIA(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권한이 우리보다 세다. 하원 정보위 위원은 20인 이하로 구성된다.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사법위원회...

2015-08-13 11:00
여야, 주중 의사일정 협상 착수…입장차에 난항 전망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통해 "여당과 의사일정을 합의하려면, 국정원 사태나 노동개혁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요구한 삭제된 하드디스크 원본 등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전문가와...

2015-08-04 17:31
박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내일 국무회의 반전 있을까

리얼미터 측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동생 박근령 씨의 일본 관련 발언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국정을 돌봐온...

2015-08-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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