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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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2017-06-15 11:04
전국 일제고사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 ‘고교 서열화 폐지 신호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 분야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는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돼 온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2017-06-14 13:51
국정기획위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2017-06-13 19:31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2017-06-13 13:21
안석모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기 남기고 ‘명퇴’

인권위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쇄신을 포함한 일부 정책에서 질책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부터 “권력기관에 대해 과감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듣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쇄신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안 사무총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2017-06-13 13:02
알뜰폰協, 기본료 폐지하면 연매출 3840억 폭감…"3000여명 실직할 것”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 원) 감소하고...

2017-06-13 13:01
가계부채 대책 나올까..금융위, 금융권 간담회 소집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련 업무보고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는 콘트롤타워는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으로 누구를 선임할 지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2017-06-13 09:28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이동통신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2017-06-12 12:23
국정기획위, 일자리 등 대형국정과제공약 7~8개 선정 빠르면 이번주부터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형국정과제 공약 7~8개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기획분과에 제출했다”며 “13일과 14일 이틀간 기획분과 주관 2차 국정과제 회의를 하고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매일아침 7시30분에 열...

2017-06-12 12:00
김진표 위원장 “통신비 인하·보육환경 개선 과제 충분히 논의 거쳐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정기획위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국정과제 발표시 국민들이 아 정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확실히 달라지게 피부에 와닿는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의지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06-12 11:20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 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과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을 거쳐 한국비교사학회장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2017-06-12 10:53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써 4번째 퇴짜를 놓은 것으로 기존 2G, 3G 뿐만 아니라 4G(LTE)까지 기본료를 내리라면서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안을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10일 종로구 통의동...

2017-06-11 20:54
[프로필] ‘페놀아줌마’ 김은경, 참여정부 비서관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당시 활동하면서...

2017-06-11 16:54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원제안비서관·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역임했고,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로 일해왔다.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2017-06-11 15:29
국민인수위 “정책제안 통로 ‘국민마이크’ 전국 확산”

국민마이크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됐으며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광화문에 마련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돼 왔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가 주최하고 일반 시민과 사회적기업,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마이크’는 8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2017-06-09 19:24
[포토] 국정기획자문위와 만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통신비 인하관련 간담회 마친 시민단체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자문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8
[포토] 질문에 답하는 최민희 위원

국정기획자문위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7
[포토] 통신비 인하 논란...시민단체 만난 최민희 위원

국정기획자문위 최민희 자문위원이 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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