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입력 2017-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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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진보 성향’ 김상곤

법무 안경환 ‘檢개혁’ 중책 맡아

국방에 ‘해군 출신’ 송영무 지명

여야 대치 속 차관인사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언급했던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각각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이번 장관 인선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비(非)검찰·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1950년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4대 법무부장관에 올라선 후 처음으로 안 후보자가 비(非)검찰·비사법고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검찰 개혁 태풍이 예상된다.

안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안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저명한 법학자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소신파로 통하며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한 개혁성향 인사다. 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14∼15대 경기교육감을 지냈으며,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김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 출신인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 등을 지냈다.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3번째 여성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환경 비서관을 지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 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과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을 거쳐 한국비교사학회장과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으로 일해왔다.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도 단행해 개혁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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