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공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했다.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별 과제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채택한 상생협력 결의에 따라 2회째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당황스럽긴 하다. 가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때문이다. 보란 듯이 이른 시간에 업무를 익히고 대통령실ㆍ소속 부처와 조화 속에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이런 낙하산은 언제든...
또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도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앞서 5일에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김수경 통일비서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차관이 3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핵심미션 완수를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전날 취임식 대신 중기부 내부 직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올렸다.
오 차관은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많은 고민을 나눴던 동료, 선후배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며...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추진경과와 울산시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방향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업 지원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를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행보 중 하나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주도한 비서관 출신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과정에서 국토부와 원활한 소통을...
중기부는 특히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자 새로 도입된 ‘청년보좌역’을 전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2030자문단’ 및 ‘2030중기단’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개별 과제 중에서는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K-방산의 위용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방산수출 확대를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심 부연구위원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추진 중인 만큼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 필요성이 커졌다”며 “재정 절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혁신 방안으로 프롭테크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밝혔다.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공공분양 단지인 뉴홈은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총 1981가구 모집에 9만6000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10.7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25.8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나눔형인 안양매곡이 19.9대 1, 남양주왕숙 9.6대 1, 서울 고덕강일3단지가 18.3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일반형으로 분양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는 283대...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는 점 자체만 강조하는 데 힘쓰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9개 정부 부처에 ‘2030 자문단’을 만들었다. 시작은 화려했고 의욕도 넘쳤다. 하지만 부처마다 결과물은 달랐다. 금융위 청년정책과의 ‘2030 자문단’은 출범 후 7개월이...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배치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