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금융정책,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할 차례

모든 정책은 실천이 중요하다. 단순히 ‘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안된다. 단체 신설 수준 이상의 ‘액션’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는 점 자체만 강조하는 데 힘쓰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9개 정부 부처에 ‘2030 자문단’을 만들었다. 시작은 화려했고 의욕도 넘쳤다. 하지만 부처마다 결과물은 달랐다. 금융위 청년정책과의 ‘2030 자문단’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있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성과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금융위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데에는 ‘청년’을 중요한 화두로 보는 윤 정부의 영향이 컸다. 내부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전체 금융위 업무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 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 ‘팀’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과’로 만든 경우는 이례적이었다. 속도전의 부작용은 전문성과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이 이미 정해진 금융정책은 바꾸기 힘들고, 전문가가 아닌 청년들이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국정과제이다 보니 실적을 내야 하는 압박이 있다”며 “‘신생 과’라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은행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1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금리를 은행에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점치고 있는 업계에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은행은 역마진을 감수하는 대신 미래 고객 확보 효과를 위해 우대금리 비중을 키우고 조건을 까다롭게 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1차 공시 때 일부 은행이 3년간 1000만 원가량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했다. 당시 청년들 사이에선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기여금 등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어야 하는데,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해서다.

‘윗선’에서는 실적을 독촉하고 촉박한 시간과 전문성 부족 탓에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효성이 부족한, 설익은 정책금융상품이 등장한다. 이 같은 악순환이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더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층의 빈곤 탈출, 예방, 자산 형성 등을 위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청년층 지지율을 붙잡기 위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실무자들과 은행이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