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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매각 유찰 가능성에…해양진흥공사 "언급 어려워"
    HMM 매각 유찰 가능성에…해양진흥공사 "언급 어려워"
    전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답해 유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사장은 이날 "HMM의 미래 가치가 포함된...
    2023-10-25 21:54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고,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큰 관심이 있었다”며 “19일 발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이 권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641명에서 1152명을 늘려야 한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선 의대 정원 1100명 이상 늘리는 게...
    2023-10-25 17:10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2023-10-25 16:19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2023-10-25 14:54
  •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 이상 'N수생'”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모집을 통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1121명으로, 이들 가운데 N수생은 911명이었다. 무려 8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는 정시모집 신입생의 84.2%(386명 중 325명)가...
    2023-10-25 14:12
  •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24일 정무위 산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가는 어쨌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일”이라며 “수도권은 IT,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2023-10-25 13:49
  •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놨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가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만큼 감사원은 올해 안에 실지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지...
    2023-10-25 12:24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오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2023-10-25 11:30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2023-10-25 10:43
  •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안 한다…"해외 IR 참석"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해외 기업설명회(IR)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에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2023-10-25 09:34
  •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 금배지 가품도 판매 중이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알리가 ‘짝퉁 유통채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국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를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짝퉁 문제는 선결 과제다.유승호
    2023-10-25 05:00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번 주에 끝난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
    2023-10-24 20:18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범도 논쟁 자체가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2023-10-24 20:16
  • 권남주 캠코 사장 “새출발기금에 대부업권 참여 검토할 것”
    권남주 캠코 사장 “새출발기금에 대부업권 참여 검토할 것”
    “(대부업권과)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대부업권과 접촉하겠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 매입가격이 너무 낮아 (대부업권이) 손해볼 수 있어 참여를 안 한다”며 “참여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4 18:00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3-10-24 17:07
  •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우려했던 인사청문회는 물론 취임 직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역시 무난하게 치러내면서 내부적으로도 ‘스타 장관’의 등장으로 부처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유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충정로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식에 참석, 장애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2023-10-24 16:32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2023-10-24 16:30
  •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2023-10-24 16:25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2023-10-24 16:00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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