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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국감 하고 잇슈] 이복현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불공정 영업행위는 엄중 조치”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본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2023-10-17 11:33
  • [포토]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포토]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3-10-17 11:31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2023-10-17 11:29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2023-10-17 10:56
  •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지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전 상황을 야기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이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한...
    2023-10-17 10:31
  •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제품을 베낀 중국산 가품(가짜 상품)의 판매 실태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만 원에 판매됐다.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도 1만5000원에...
    2023-10-17 10:30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2023-10-17 10:12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3-10-17 09:53
  •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2023-10-17 09:07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8:27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2023-10-16 17:55
  •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대권 출마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도전이란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 관련한) 질문이...
    2023-10-16 17:30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총선 준비' 계기로 자연스럽게 교체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13일 참모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2023-10-16 16:11
  •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GS건설, 허윤홍 시대 열리나…임병용 교체설 '솔솔'
    최근에는 GS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다. 검단 사고 직후 허 회장은 임 부회장에게 자리를 내놓기보다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게 책임을 지는 일이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회장 퇴진설이 다시 고개를 든 데는 국감까지 출석하는 등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충분히 맞은 만큼 GS건설이 책임경영과 혁신 의지를 강하게...
    2023-10-16 16:01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2023-10-16 15:55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16 15:55
  •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서울 관광 활성화 위해 한강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임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한강 르네상스...
    2023-10-16 15:23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2023-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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