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국토부는 8월...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국은행 국정감사도 약세재료로 작용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이 주로 언급되면서 매파적(통화긴축적)으로 해석된 때문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채에 연동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캐리도 나오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손절보단 버티기에 나서는 것 같다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7년 만에 현장국감 실시가계부채-통화정책 질의 이어져…“인상 기조 너무 일찍 멈췄다” 지적도이 총재, 디레버리징 원인·주택 관련 보증 확대·금리 인상 가능성 답변한은, 부동산·PF에 경고도 “PF, 취약성 언제든 부각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가계부채 증가...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논의를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은 최근 경기도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박 전 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장관) 탄핵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라고 했다. 11월에 탄핵 한다면 헌재 소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헌재에 소추되면 사표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한 장관의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주택보증 관련해 “공급 측 보증은 하되 수요 측 보증은 안해야”금리 인상 조기 중단 지적엔 “물가 상황도 보면서 판단해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는 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기대가 커진...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타임오프제 악용 노조 간부 징계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감축안과 관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앞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지적에 대해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 철수'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철수가 확인된 골목상권 계열사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계서비스인 카카오모빌리티...
23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23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 형성”“미시적 제도로 관리해보고, 안되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감독기관·한은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의 개편이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23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사가 추진 중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어울리지 않고, 흉상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념 논쟁을 멈추고 흉상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본관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두고 공방 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리버버스를 두고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활용해 많은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