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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56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56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재단은 국유특허의 양적·질적 활용률을 높이고 공공·민간 우수 기술의 권리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산업의 기술사업화를 크게 증진시켰다고 평가받았다. 특허청은 매년 발명의 날을 기념해 발명진흥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 유공단체를 발굴하고 포상해 오고 있다. 재단은 앞서 2016년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2021-05-31 18:26
  • 22개 정부출자기관 1조4396억 원 정부배당…평균배당성향 36.92%
    22개 정부출자기관 1조4396억 원 정부배당…평균배당성향 36.92%
    정부는 14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1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로 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에서 제외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21-05-14 09:00
  •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5종목 567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2021-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
    2021-04-18 09:33
  •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2019년 1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하나로 남양주 일대를 꼽은 바가 있다. 이 부지 가운데 롯데그룹의 땅이 있는 만큼 롯데건설이 소유한 부지도 함께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 지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공공주택(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해 6월, 국방부는...
    2021-04-11 17:00
  • 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정부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를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로 출범할 당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 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이다. 철도자산은...
    2021-04-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홍남기 부총리, 알록샤마 COP26 의장 면담 △'21.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2021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19: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04-04 09:00
  •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3년간 집중지원…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구축
    정부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생협 지원 범위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및 기술력·혁신성을 갖춘 기업의 소셜벤처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하반기까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요건 완화 및...
    2021-03-04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3:30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간담회(비공개),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출범(석간) △국유재산 개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 △외청장 회의 개최 13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2021-01-10 09:10
  • 입법조사처 “주파수 할당 근거 공개, 법률로 규정해야”
    입법조사처 “주파수 할당 근거 공개, 법률로 규정해야”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처럼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국내 전역의 안정적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할당 조건 대신, 해외처럼 지역별 커버리지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2021-01-04 08:43
  • 커지는 기술기업 제재에...시험대 오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커지는 기술기업 제재에...시험대 오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특히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의 IP 보호가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2014년 중국은 IP 전문 법원을 설립했다. 2019년 48만1000건이 넘는 IP 소송이 이뤄졌는데 이는 2018년보다 약 50% 증가한 규모다. 중국 파산법원도 부실 회사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만성 좀비 기업을 솎아내고...
    2021-01-03 15:03
  •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정부 리스크’에 속수무책…두 달 새 재산 13조 원 증발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정부 리스크’에 속수무책…두 달 새 재산 13조 원 증발
    중국 최고 부자 마윈 알리바바그룹홀딩 창업자 재산이 두 달 새 약 120억 달러(13조 72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인 마윈의 자산은 올해 최대 617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아시아 최대 부호 자리에 복귀할 태세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을...
    2020-12-30 10:54
  •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연료비 등 변동이 유연하게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존...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생활 SOC 투자 11조로 확대… 주민 '삶의 질' 제고
    [2021 경제정책] 생활 SOC 투자 11조로 확대… 주민 '삶의 질' 제고
    내년 1월부터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확충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복합개발사업 7건은 주택 약 1400호 규모로 69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3건에서 내년 7건(서울 4, 경기 1, 부산 2)으로 늘렸고...
    2020-12-17 14:00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550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0-12-1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시상식(비공개),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0차...
    2020-12-13 09:51
  •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배해 법적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 것이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2020-12-11 15:54
  •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문 정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사실상 '무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2020-12-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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