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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1부에서는 2020년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최근 도입․시행 중인 ‘투자형 매각제도’를 소개하고, 물납기업 홍보․마케팅을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한 3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30개 유망 물납기업의 정보가 담긴 책자 형태의 티저에서 △엔엑스씨 △티케이지태광 △라성건설 △선진로지스틱스 등 9개 우량 물납기업을...
    2024-05-14 16:25
  •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김 부원장은 “총괄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이 국유지 정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580만 필지 규모의 방대한 국유지를 관리하기엔 현재 26명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괄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유지 활용을 위해선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024-05-03 10:41
  • 캠코, 전 국민에게 찾아가는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연다
    캠코, 전 국민에게 찾아가는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연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16: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체제전환경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미도지반(迷途知返)/체제전환경제
    또 국유화된 산업시설과 금융부문의 민영화를 거친다. 시장 지향적으로 변한 거시경제는 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와 경쟁 정책의 도입, 재산권 확보, 법치주의 확립, 무역 개방 등이 진행된다. ☆ 고운 우리말 / 슴베 칼, 괭이, 호미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 ☆ 유머 / 술맛 알아버린 뱀 강가로 낚시하러 간 낚시꾼이 미끼를 챙겨오지...
    2024-03-20 05:00
  •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서울시,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다음 달 개발 구상 용역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계획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4-02-25 11:15
  • [인사] 기획재정부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2024-02-23 15:30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02-21 19:15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2024-02-06 15:08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이상의 재산을 유족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상속세만 12조 원이다. 상속세가 워낙 고액이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2024-02-06 05:00
  •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청년창업허브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만들어진 청년 창업지원 공간이다.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등 혜택도 지원해 입주기업 모집에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예비 창업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역삼 청년창업허브에는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역삼...
    2024-01-31 17:00
  • [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1급 △홍보실 차상휘 △채권인수처 조성각 △기업지원총괄처 한덕규 ◇ 2급 △비서실 최현중 △기획조정실 이해진 △ESG성과혁신실 조인 △조세채권관리처 배성범 △국유재산조사처 남맹효 △온비드사업처 이승석 △공공개발기획처 방준규 △중부개발처 이주송 △서울동부지역본부 장강숙 △홍보실장 권회규 △캠코연구원장 박상원 △준법경영실장 김장래...
    2024-01-29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2024-01-28 09:42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
    2024-01-25 16:10
  •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서울시-기재부,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재산권 불일치 해소”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이며,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총...
    2024-01-25 11:00
  •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2024-01-25 11:00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유 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지하에 새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기존 철도 부지는 민간에 팔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인접 지역을 복합 개발할 수 있다. 개발 후 발생한 분양 수익은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2024-01-08 18:06
  •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권남주 캠코 사장 “캠코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 발전시킬 것”[신년사]
    또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개발사업을 발굴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로 국·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방식 개발 등 역할 확대에 대비한 과감한 혁신 노력을...
    2024-01-02 09:00
  •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 제100호 공공부동산 개발사업계획 승인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저동빌딩)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시작한 이래 19년 만에, 100번째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됐다. 이번 신규 승인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장은 강남통합청사로...
    2023-12-28 10:04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어 법조계는 경찰청 낙서와 관련,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을 예상했던 복구 작업이 추가 훼손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2023-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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