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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공동재산인 토지를 사유하는 데 있고, 그 지대가 불로소득으로 모든 경제적 악(惡)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대를 몽땅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폐지하는 ‘토지단일세’(land only tax)를 주창했다. 혁명적이었지만 공허했고, 그 이론은 처음부터 당시 주류 경제학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공산(共産)의 토지국유화를 뜻했음에도 카를 마르크스조차...
    2021-10-19 05:00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일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일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8일(오후 2시~4시30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양재타워에서 ‘국유재산 개발 성과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이상영 학회장의 환영사와 남궁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 세미나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정책세미나에선 이승욱...
    2021-10-08 12:06
  • 중국 헝다 위기 악화일로...달러채 이자 미지급에 미궁 빠져
    중국 헝다 위기 악화일로...달러채 이자 미지급에 미궁 빠져
    “중국 당국, 헝다 파산 대비 지침…은행계좌도 관리”중국 부동산개발업체·현지 은행·가전 등 쑥대밭미국과 유럽 제조업·광산업도 영향권헝다 분할·국유화·부채 구조조정 등 여러 시나리오 제시돼 중국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발(發) 위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2021-09-26 15:39
  •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부문별로 보면 가격개혁은 2.38점으로 가장 높은 진전도를 보였으며, 이어 국유기업 재산권개혁(1.71점), 사적소유개혁(1.59점), 금융개혁(1.57점) 순이었다. 공식제도상으로는 가격개혁(1.98점)이 가장 높아 같았으나, 금융개혁(1.43점)이 그 뒤를 차지한 반면, 사적소유(0.78점)는 가장 낮았다. 국유기업 재산권개혁은 1.42점이었다. 다만, 실질적 개혁과 공식제도상 개혁간...
    2021-08-29 14:24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정부는 또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현행...
    2021-08-19 10:30
  •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불붙은 남양주 집값…군부대 부지 주택공급에 GTX-B 노선까지 '호재 가득'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유휴 군부지에 공공주택 1000가구를 포함한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읍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에 있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32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등으로...
    2021-08-15 13:27
  •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내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각의 시장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2021-08-11 0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KDI FOCUS ‘미국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혁신성장...
    2021-08-08 09:22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기획심의관 김현곤 ◇과장급 △산업경제과장 이승한 △신성장정책과장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 이상규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송진혁 △복지경제과장 김희재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채과장 김이한 △재정제도과장 정남희 △재정건전성과장 박철건 △재정성과평가과장 김선길 △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회계결산과장 하승완...
    2021-08-05 17:31
  •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중국 견제 패키지 법' 마련하는 美…"한국,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중국 정부,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와 수입금지에 나설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2021-07-22 11:00
  • LX-한수원, 공간정보 분야 협력 통해 업무 효율성 높인다
    LX-한수원, 공간정보 분야 협력 통해 업무 효율성 높인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도건설 사업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지적중첩도 작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공간정보체계 구축 △기관간 시스템 상호 연계 추진 △지적·공간정보 교육 및 기술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도관로 건설사업 실시설계에 지적중첩도를 적용해 신속한 착공과 용지 보상으로...
    2021-06-29 15:1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또 9월 24일부턴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재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된다. 이 경우,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협의로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 밖에 9월 24일부터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2021-06-28 10:00
  •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또 지난해 말 기준 1156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2021-06-11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14: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40 대전 현충원 참배...
    2021-06-06 10:46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2 09:3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56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56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재단은 국유특허의 양적·질적 활용률을 높이고 공공·민간 우수 기술의 권리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농산업의 기술사업화를 크게 증진시켰다고 평가받았다. 특허청은 매년 발명의 날을 기념해 발명진흥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 유공자· 유공단체를 발굴하고 포상해 오고 있다. 재단은 앞서 2016년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2021-05-31 18:26
  • 22개 정부출자기관 1조4396억 원 정부배당…평균배당성향 36.92%
    22개 정부출자기관 1조4396억 원 정부배당…평균배당성향 36.92%
    정부는 14일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1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로 1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에서 제외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21-05-14 09:00
  •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45종목 567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2021-04-2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0:15 회소금속 현장방문(대구 달서구), 14:00 수소 현장방문(창원) △산업부장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기업 방문해 공급망 점검...
    2021-04-18 09:33
  •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4년째 공터 롯데 남양주 사드 교환 부지, 롯데건설로 주인 바껴…올해는 ‘첫 삽’ 뜨나
    2019년 1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하나로 남양주 일대를 꼽은 바가 있다. 이 부지 가운데 롯데그룹의 땅이 있는 만큼 롯데건설이 소유한 부지도 함께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 지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공공주택(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해 6월, 국방부는...
    2021-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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