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24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캄보디아 재무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대표단을 대상으로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공부문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인 캠코에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날 캠코는...
또 캠코는 국유재산관리 업무 등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국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시 드론이나 위성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AI)이 정밀 분석하도록 해 무단 점유와 유휴·저활용 재산 파악 등에 대한 관리의 정확도를 높였다.
민간 협업 기반 공공개발도 활성화했다. 공공개발은 국민과 정부 모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인 만큼 민간 참여...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소노라주 리튬 매장지, 채굴 보호구역 선언“멕시코 내 리튬, 멕시코 국민의 것”멕시코,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 국가자원민족주의 속도 높이는 멕시코
멕시코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자원인 리튬을 국유재산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이는 그가 짧은 재임 기간에도 ‘신탁관리청’ 신설을 주도해 국유 재산 사유화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 작업을 주도한 것과 무관치 않다.
통일 이후 모드로는 동독 공산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좌파당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활약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모드로는 최근까지 좌파당의 원로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있었다.
모드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재 2차관 주재로 7개 광역 지자체, 4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일(금)...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 및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 광역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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