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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지난달 국세청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 중 41명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운영업체를 통해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투자자들을 ‘유료 VIP 멤버십’에...
    2023-11-29 10:26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고액의 광고 수익을 내 뒤 재산을 은닉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유명 여성 ‘먹방’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562명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명품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300억 원 가량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2023-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3-11-26 09:09
  • [종합] “해외서 답 찾겠다”던 진옥동, 英에 5년 간 3.2조 투자
    [종합] “해외서 답 찾겠다”던 진옥동, 英에 5년 간 3.2조 투자
    나카지마 준이치 금융청 장관과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해 엔도 도시히데·모리 노부치카 전 금융청장, 가토 하루히코 전 국세청장 등 전·현직 관료와도 교류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한은행 1997년 일본 오사카지점 대리로 발령받아 주재원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귀국 후 여신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갖추게 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2023-11-24 05:00
  •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중국, 폭스콘에 벌금 365만 원 부과에 그쳐…대만 대선 겨냥 밀당?
    우한 지역 국세청 2만 위안 벌금 부과 중국 세무당국이 애플 최대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에 공제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2만 위안(약 365만 원)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우한에 위치한 폭스콘은 이날 지역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과 2022년에 연구개발 인력이 아님에도 연구개발 인건비로 회계처리를 해...
    2023-11-22 16:43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은 초록뱀그룹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빗썸 관계사에 대한 횡령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초록뱀그룹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강남구 초록뱀미디어 본사에 투입했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에는 초록뱀미디어와 함께 오션인더블유...
    2023-11-22 16:01
  • [특징주] 라온시큐어, 국내 최초 카톡 등 통합인증 서비스…아파트 청약 신청에도 도입에 상승세
    [특징주] 라온시큐어, 국내 최초 카톡 등 통합인증 서비스…아파트 청약 신청에도 도입에 상승세
    국세청,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에서 사용 가능한 라온시큐어의 국내 최초 통합인증 서비스가 아파트 청약과 휴먼 보험금 찾기에도 도입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2일 오후 2시 33분 현재 라온시큐어는 전일대비 140원(5.96%) 상승한 2490원에 거래 중이다. 라온시큐어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손해보험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자사 통합인증 서비스 ‘옴니원CX’를...
    2023-11-22 14:35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 홈택스 접수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 완료근로자 홈택스 접속하거나 회사 자료 제출 등 불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2023-11-22 14:00
  •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이달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익률에 민감한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가속하고 있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 목적으로...
    2023-11-22 07:00
  •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2023-11-21 17:22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위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도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2023-11-21 14:31
  •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임상헌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장년 △감찰담당관실 이정민 △역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법규과 최은경 △부가가치세과 강신웅 △법인세과 정승태 △조사1과 김대중 △조사분석과 정해동 △운영지원과 이화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해영 △운영지원과 박권조...
    2023-11-21 12:22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2023-11-21 12:0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3.19~4.8)와 이의신청(4.30...
    2023-11-21 11:1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2024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정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이 각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불법 사금융과의 일전이 예상된다. 불법 사금융을 방치하면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1983년 대금업법 제정 이후 대금업이...
    2023-11-20 05:00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11-18 10:0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라셀라ㆍ제주맥주,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기대감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나라셀라ㆍ제주맥주,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기대감에 상한가
    나라셀라는 주류 인·허가 및 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이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29.89% 오른 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맥주 역시 29.94% 오른 1250원에 마쳤다.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이 이번 연구의 목적을 ‘통신판매를 허용 중인 국가의 주류...
    2023-11-16 17:05
  • 신한은행, '신한인증서'로 연말정산 미리보면...마이신한포인트 쏜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로 연말정산 미리보면...마이신한포인트 쏜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쏠(SOL) ‘머니버스’로 카드 자산을 연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나는 쏠로 연말정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2023-11-16 14:32
  • [특징주] 나라셀라, 국세청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검토 소식...국내 1호 와인 유통 상장사 부각
    [특징주] 나라셀라, 국세청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 검토 소식...국내 1호 와인 유통 상장사 부각
    주류 인·허가 및 유통 전권을 가진 국세청이 와인·맥주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나라셀라가 강세다. 16일 오전 10시 43분 현재 나라셀라는 전 거래일 대비 11.39% 오른 62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이 이번 연구의 목적을...
    2023-11-16 10:47
  • [인사] 국세청
    ◇승진 △국세청 감사담당관 고근수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태훈
    2023-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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