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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정했고,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는 10.6%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소주 업체들이 잇달아 출고가를 먼저...
    2023-12-18 19:00
  • 머스크, 텍사스 오스틴에 공과대학 세운다
    머스크, 텍사스 오스틴에 공과대학 세운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설립한 자선단체 더파운데이션이 학교 설립을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면세 사업자 신청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신청서는 지난해 10월 제출됐으며 올해 3월 승인을 받았다. 신청서에 따르면 더파운데이션은 우선 1억 달러(약 1297억 원)를 투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중심의 초등·중학교를...
    2023-12-14 16:06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2023-12-14 14:33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억대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배우 박준규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2023-12-14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23-12-13 12:52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한해 국세 수입은 종전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3 10:55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 먹튀 주유소 등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적발 대비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 포섭하는 치밀함 교도소 동기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 등을 팔아치운 일당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2023-12-11 11:53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2023-12-10 12:00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다만 식당과 주점 등에서는 주류 가격 인하 여부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식당 소줏값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어보인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물가 하락 효과에 실효성이 떨어질...
    2023-12-08 07:00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문화재‧농촌진흥‧산림‧특허‧질병관리‧기상‧행복‧새만금개발‧해양경찰청 등 18개 외청이 참석했다.
    2023-12-06 15: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2023-12-06 09:01
  • 카카오뱅크, 사업장 신용점수 앱으로 확인… ‘내 사업장 신용정보' 출시
    카카오뱅크, 사업장 신용점수 앱으로 확인… ‘내 사업장 신용정보' 출시
    카카오뱅크는 '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서비스'도 함께 출시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용도의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세청에 계좌, 카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통장, 체크·제휴 신용카드, 대출까지 풀뱅킹 서비스를...
    2023-12-05 09:38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금융당국...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2023-12-05 05:00
  •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세청과 함께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 전통주 입점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주 명인과 양조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는 전통주 명인, 양조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2023-12-04 10:08
  •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공개매각 실시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공개매각 실시
    엔엑스씨 등 국세물납증권 48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각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48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8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48개 종목은 제조업 17개, 건설업 10개, 도ㆍ소매업 10개, 기타 업종 11개 등이다. 매각...
    2023-12-04 10:00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한다.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 원으로 애초보다 59조1000억 원이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과 대구, 광주...
    2023-1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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