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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우리WON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소상공인ㆍ중기 통합자금관리 효율↑
    우리은행, '우리WON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소상공인ㆍ중기 통합자금관리 효율↑
    '우리WON자금관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관리 기능으로는 △통합계좌조회(은행, 카드, 증권사 등) △자금모으기(타금융기관 자금 집금) △매출매입조회(국세청, 오픈마켓, 배달앱 등) △전자장부(미수ㆍ미지급금 관리) △자금보고서(보고서 양식, 계좌 및 카드 이상거래 내역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주식회사 링크허브와의...
    2023-08-22 14:11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2023-08-21 10:33
  • 롯데렌탈, 법인 차량 관리 전문 솔루션 ‘커넥트프로’ 리뉴얼
    롯데렌탈, 법인 차량 관리 전문 솔루션 ‘커넥트프로’ 리뉴얼
    법인 장기렌터카 계약 고객에게 업무용 차량 예약·배차, 국세청용 운행기록부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 FREE 서비스부터 차량운행 및 위치 관제, 운행분석 리포트 등이 제공되는 SMART 서비스, 차량 도어제어 기능이 추가된 PREMIUM 서비스 등 총 3가지 상품이 있다. 롯데렌탈 법인영업본부장 김경봉 상무는 “커넥트프로 리뉴얼을 통한 고도화된 차량관리 솔루션으로 법인...
    2023-08-21 09:27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2023-08-20 15:55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2023-08-20 09:19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2023-08-17 15:0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2023-08-14 15:18
  • 온라인 주류 구매 가능 한 달…면세점업계 ‘희비교차’
    온라인 주류 구매 가능 한 달…면세점업계 ‘희비교차’
    국세청의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고시’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지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인도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시 개정 이후 면세점 업계에서는 주류 구매의 편의성이...
    2023-08-14 09:0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2023-08-13 10:03
  •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적발 건 후속 조치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등을 진행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결과,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2023-08-10 11: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2023-08-10 11:00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올해 1~6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2023-08-10 10:00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비과세 서식 등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2023-08-09 10:46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2023-08-06 11:15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세수부족 심각...이용섭 전 국세청장 특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1000명 가까이...
    2023-08-04 10:58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세움은 스타트업, 정보통신(IT), 가상자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테크 로펌이다....
    2023-08-04 06:00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2023-08-03 10:54
  • ‘주류 할인 판매’ 허용에 엇갈린 반응...제조사 “환영” vs 자영업자 “절대 못 내려”
    ‘주류 할인 판매’ 허용에 엇갈린 반응...제조사 “환영” vs 자영업자 “절대 못 내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내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현행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구매가 이하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지만, 국세청이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류 할인...
    2023-08-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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