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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이 증여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부과 제척기간을 반영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2023-08-02 16:45
  •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시대인재 이어 대성학원도 ‘반성문’…"사교육 경감에 동참"
    앞서 국세청도 6월 28일부터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대성학원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사교육의 고비용 구조 경감’과 ‘공교육 과정 내...
    2023-08-01 17:02
  • [포토]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포토]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술을 도매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주류 관련 단체들에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매가격 밑으로 주류를 팔 수 없었던 식당과 마트에서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2023-08-01 15:21
  • 메뉴판에 '1000원 소주' 등장할까…국세청, 음식점·마트 ‘술값 할인’ 허용
    메뉴판에 '1000원 소주' 등장할까…국세청, 음식점·마트 ‘술값 할인’ 허용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조처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2023-08-01 06:35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2023-07-31 11: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기획재정부 7월 31(월)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 △월간 기업통계등록부(SBR) 서비스 개시 8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3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4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외국인 이민정책 간담회...
    2023-07-30 10:18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세 부담 경감이 불가피하다"라며 "세수 부족은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한다면 세수 부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2023-07-30 09:54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2023-07-30 09:05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누적법 기준 시 2024~2028년 3조70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여력과 중산·서민층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게...
    2023-07-27 16:00
  •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위장이혼에 대해선 발각되면 추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혼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상대와 재혼은) 빼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과만 재혼해야 전세자금을 대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2023-07-27 16:00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최근 시대인재를 비롯한 강남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7 10:53
  •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3
  •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향후 수사에 활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2023-07-26 14:00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또한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운영 등 중요한 정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WP는 “정부 셧다운은 디폴트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에 광범위하게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3-07-25 08:26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2023-07-24 14:57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그룹장)대검찰청...
    2023-07-21 06:00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현재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국세청ㆍ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 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 분야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287건의 데이터 결합 중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이 54%로, 금융분야 내...
    2023-07-19 15:24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2023-07-19 10:29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유족들은 12조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개인소장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물납제는 이건의 회장의 개인기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제는 189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 나라에서는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영국예술위원회와 대물변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07-14 05:00
  •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효율성 높인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효율성 높인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과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현재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인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보험사도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보험업무...
    2023-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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