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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연 평균으론 불납결손액이 4조 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2023-10-10 11:22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법제처(94.15점), 교육부(94.07점), 국세청(93.88점), 여성가족부(93.74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한글 표기법 오류와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나 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한국어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2023-10-07 08: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크게 악화됐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도 7.1%에서 올해에는 3.6%로 낮아졌다.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2023-10-07 06:00
  •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2분기 가계·비영리단체 여윳돈 작년 절반 수준…“소비 늘고·주택투자 회복”
    송 팀장은 “경기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이 더욱 크게 줄어들면서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말에 비해 184조600억 원 증가한 1경1428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110조2000억 원 증가한 739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금융부채 총액에서 상환의무가 없는...
    2023-10-06 12:00
  • BC카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 출시
    BC카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 출시
    특히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 등),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무이자 할부 등 통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 및 이용내역도 추가 마일리지 적립 대상으로 포함된다. 고객은 BC바로 에어 플러스 아시아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아시아나클럽에 자동 가입되거나, 기존 가입 정보가 자동 연동된다. 마일리지는 매월 카드 대금결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본인의...
    2023-10-05 10:34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8월 국세수입(24조 원)이 1년 전보다 4조3000억 원 줄면서 1~8월 세수 감소분이 1~7월(-43조4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
    2023-10-0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 건수는 모두 1만451건으로, 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이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23-10-02 16:11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당초 9월 말쯤 대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당이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논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만들어진) 내용이 신임 원내대표님께 전달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지도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2023-09-29 06: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025년 가상자산 과세…국세청, FIU 국내 신고 업체 자료 받아해외거래소는 신고에만 의존…탈세 사각지대 우려OECD 가상자산 정보 교환 체계 ‘CARF’는 2027년에야윤창현 의원 “해외거래소 유출·과세 공백 대책 필요 ” 정부가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있지만 정작 탈세가 우려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발적 신고에만 기대고 있다는...
    2023-09-25 05:00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2023-09-24 11:00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까지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이나 전년동월대비 급감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한 결과 59조1000억 원의 국세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23-09-23 06:00
  •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하지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왔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실제 이와 같은...
    2023-09-20 20:32
  •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기현 대표는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 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2023-09-20 17:06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성남세무서는 이를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라고 판단한 뒤,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다른 심판례들과...
    2023-09-20 17:00
  •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 5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수원, 조 전 시장은 남양주에서 총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023-09-20 15:43
  • 진옥동, 내달 초 일본행…한·일 금융 ‘가교 역할’
    진옥동, 내달 초 일본행…한·일 금융 ‘가교 역할’
    나카지마 준이치 금융청 장관과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해 엔도 도시히데·모리 노부치카 전 금융청장, 가토 하루히코 전 국세청장 등 전·현직 관료와도 교류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신한은행 1997년 일본 오사카지점 대리로 발령받아 주재원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귀국 후 여신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갖추게 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2023-09-20 13:59
  •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0대가 94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79억9000만 원, 60대 이상 48억4000만 원, 40대 40억2000만 원, 50대 40억 원 순이다. 가상 자산은 30대가 123억8000만 원, 20대가 97억7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신고액 1, 2위를 차지했다. 50대는 35억1000만 원, 40대...
    2023-09-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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