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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에 △지출구조조정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등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어났던 백신 대란을 들여다보겠다는 것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에...
    2022-08-23 15:57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이나 매도·매수 주문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통정매매로 보거나 특수관계인...
    2022-08-22 07:00
  • 모코엠시스, 신한제6호스팩과 합병 상장…“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 시장 선점할 것”
    모코엠시스, 신한제6호스팩과 합병 상장…“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 시장 선점할 것”
    회사는 2017년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공무원 10만 명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해 공급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제품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아,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사용자 규모 최소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을 수주해 왔다. 조 대표는 앞으로도 대형 고객사 확보에 있어 대규모 사업 수주 경험이 중요한...
    2022-08-18 16:2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 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장을 지냈으며,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 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2022-08-11 08:47
  •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11명째 임명 강행
    윤 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총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2022-08-10 15:49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채점자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문제 4의 물음 3'의 경우 사실상 객관식과 다름없어 채점자 재량권이 축소되지만 0점을 받은 사례가 속출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시험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에 이어 감사원도 감사를 진행했다. 결국, 국세청은 제3차...
    2022-08-10 15:17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상원서 51대 50 통과기후변화·에너지안보·약값 인하 등에 총 4330억 달러 지출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으로 재원 마련고소득층·사모펀드, 승자로…제약사·빅테크는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반 가까이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
    2022-08-08 16:20
  • 부실 검증 제58회 세무사 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부실 검증 제58회 세무사 시험 재채점 75명 추가 합격
    국세청은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2022-08-05 12:00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장홍태 △혁신행정담당관 도우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김혜주 △국제문화과장 권도연 △여론과장 오진숙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최영진 △미디어정책과장 강연경 △관광정책과장 이정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기획운영과장 명수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윤순호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022-07-31 17:02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2022-07-26 14:23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2022-07-26 09:50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용산 대통령실은 24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개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건 제 과거 경험으로 봐도 좀 부적절한 행위들이...
    2022-07-24 17:50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2022-07-22 11:48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쌍방...
    2022-07-21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1차관 15:00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신한울 1~4호기 점검(울진)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 점검 △첨단기술 및...
    2022-07-17 09:04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범LG일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소에서 LG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2022-07-17 09:0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인천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2022-07-14 18:19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2022-07-14 14:1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양승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2022-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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