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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호텔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호텔 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2023-06-21 06:00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열고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
    2023-06-07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4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KDI 북한경제리뷰(2023. 5) 6월 1일(목)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금)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석간) △2023년 5월...
    2023-05-29 09:10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2023-05-25 17:26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2023-05-12 05: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담은 책자를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2023-04-17 15:07
  •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45만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매년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처음 100만 명 선을 넘은 이후 14년이 걸려...
    2023-04-17 11:18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 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212건 행정처분ㆍ32건 수사의뢰
    국토부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97건은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로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2023-03-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2023-03-26 09:08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이른바 ‘긱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이 2020년 기준 약 7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미만 단지 세대가 54만 3000명 증가해서 164만 3000명인데, 이것이 MZ세대 현실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2023-03-17 14:21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03-12 09:00
  • 이승기·조보아 내려오고 김수현·송지효 올라간다
    이승기·조보아 내려오고 김수현·송지효 올라간다
    이 둘은 이승기와 조보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국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을 걸고 서울 코엑스에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벌였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53년 만에...
    2023-03-03 10:46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단이 A 씨를 상대로 한 사업장 사용자 소급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부친인 B 씨는 2015년 5월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2023-02-26 09:00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국세청 행정사무관(행정고시 재경직 제37회), 오클라호마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2023-02-23 15:22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물질‧행정적 비용이 추가돼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 원이고, 부채는 평균 1억 7500만 원이다. 6년 넘게 영업이익을 꼬박 모아도 부채 상환도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2023-02-13 17: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2023-02-09 11:00
  •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과기부의 스마트폰 'eSIM' 서비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관 제공 서비스 도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2023-02-07 13:49
  • [업무평가] 차관급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11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B등급.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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