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자체인증서 KB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집행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고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공화당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한다”며 “셧다운 위협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방 실장은 또 "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으로 애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었다. 작년 69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2조8000억 원(18.3%)이나 감소했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국회 측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내년도 31개 조세특례 조항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경우에 감면 규모를 '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본지가 5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은 29.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2.7%보다 13.3%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8270.jpg)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97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243.jpg)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646.jpg)
![제약·바이오 하반기 실적 확장 모멘텀 폭발한다. 탑픽 '2종목' 담아볼까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Gy01OFY0E/mqdefault.jpg)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475.jpg)
!['대국민담화 발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이주호 부총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5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