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1000억 원 규모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를 차지한다.
다만 △지난 2020년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서 사장은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에서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자 추적 관리, 백신 예방접종 등 행정적 절차는 물론 비대면으로 장을 보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 IT기술의 장단점을 판단할 새도 없이 흠뻑 빠져 생활했다. 그러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의존적이던 생활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 살아나자 그 사이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KB국민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KB페이(KB Pay) 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KB페이에 등록된 결제수단 정보로 납부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는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국세청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과 수사를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이 수평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2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위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동해안 산불 피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시민단체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