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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소득 85억 슈퍼부자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자세테크'변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평균 245만원, 세금감면은 평균 100만원 정도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2014-10-10 08:17
세수확보 ‘꼼수 증세’ 논란 여전한데…국세 감면 관리는 ‘허술’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일반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 추가 비용 처리)항목 역시 개별 사업자별로 총접대비 지출액과 한도액이 달라 세금감면에 따른 정책효과의 확인이 어렵다. 또 조세지출예산서상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 규모는 2013년 33조8350억원에서 올해 32조9810억원으로 줄었지만...

2014-09-30 10:31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공약가계부를 보면 임기 5년간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34조8000억원으로, 이 중 48조원을 추가적인 국세수입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공약 가계부 상에서 내년에 11조1000억원,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도록 돼 있다. 이 중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금융소득...

2014-08-06 14:31
국세 카드납부한도 현행 1000만원 → ‘무한대’ 추진

윤 의원은 “납세자에게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2014-08-05 15:58
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세액공제율↓…세금우대저축, 서민혜택 늘려야”

조세연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감면은 총 53개로 7조8000억원 규모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중 상위 10개 조세 특례가 감면액 기준으로 98.7%(7조7000억원)를 차지한다”면서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선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지난해 기준)...

2014-07-01 16:46
[소장펀드의 모든 것 Q&A] ①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소득확인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Q.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지만(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다. 불이익이 있나?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해 판매회사에 통보한다....

2014-03-14 08:24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사기 여부 상관없이 과세대상 법대로 신고 안하면 ‘탈세’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7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을 손본 데 이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기관에서 역외탈세 대응책이 담긴 연구용역...

2014-02-18 10:09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지만 올해 추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설정 사례처럼 이익단체의 반대에 기존안이 후퇴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가계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볼 때 적자가...

2013-09-30 06:32
[돈되는 부동산]8·28 대책 수혜… 오피스텔 ‘달라진 위상’

대책은 또 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도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60%, 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주로 월세로 임대가 이뤄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2013-09-05 11:12
내년부터 중ㆍ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실제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소득공제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상위 10%의 소득공제는 1천931만원, 10~20%는 1천683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905만원, 하위 10~20%는 995만원에 그쳤다. 세액공제 방식은 세수 증가 효과도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3-06-16 09:2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김덕중 국세청장 역외탈세 직접 설명" 外

■매일경제 △1면 -삼성은 왜 베트남으로 갔나(매일경제․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탐사기획) -美텍사스주 의회 “삼성전자에 감사”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직접 설명 -한은, 신설한 총액한도대출 3조원…창업지원 많은 8개銀에 집중 △종합 -G20, 日에 면죄부…엔화값 어디로(韓․브라질 등 신흥국 엔저 저지 노력 실패) -“기존 패러다임 깨야 창조․혁신...

2013-04-21 19:43
메리츠종금증권, 재형저축펀드 7개 판매

고려하여 한도 내에서 몇 개 펀드로 분산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시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이 가능하다. 재형저축펀드 판매 이벤트로 적립식 자동이체약정 신청 고객에 한하여 월 적립금 10만원이상에 5000원 상품권, 20만원...

2013-03-06 09:21
재형저축 6일부터 판매…기업은행, 최고 ‘연 4.6%’금리 제공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된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연당 1200만원)이며 만기 7년,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직전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자자로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2013-03-05 16:20
국세청,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대폭 강화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등이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와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2013-01-29 12:04
18년만에 부활, 재형저축은 무엇?

이런 고객도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 외에 개인 사정으로 7년 이내에 중도 인출ㆍ해지 시에는 이자ㆍ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2013-01-23 11:42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민주당은 소득세의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수정안과...

2013-01-01 09:25
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을 2년 연장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유지한다. 한편,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작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2012-11-06 08:22
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감면율 12.1%

내년 국세감면율은 12.1%로 법정한도(13.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3%에서 올해 12.8%(잠정치)로 줄어든 국세감면율은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주요 조세지출 증가 항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9억원),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190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액(850억원)이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2-09-27 15:10
[하반기 경제정책] 대통령 주재‘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운영

정부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국세 감면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2010년 기준 23.2%에서 2015년까지 국세수준 14.4%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제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금융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2-06-28 15:36
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종료 즉시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산, 외국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부당한 조세 감면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과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3월 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

2012-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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