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대통령 주재‘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운영

글로벌 위기상황이 상시화·장기화 됨에 따라 대통령이 매달 민간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 자치단체장 대표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경제 분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위기 체계적·구조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긴급상황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차관급) 등을 올 하반기부터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해 정기적으로 개최, 거시건전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위기의 상시·장기화를 대비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 거시건전성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편, 올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또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를 법제화한다. 커버드본드는 특정 기초자산 풀에 대해 배타적인 우선권이 부여된 채권으로 다른 유동화 증권에 비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 한은과 정부의 출자를 받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동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국세 감면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2010년 기준 23.2%에서 2015년까지 국세수준 14.4%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제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금융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