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29조7633억원…감면율 12.1%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29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9조7633억원으로 올해 잠정치인 29조7317억원보다 0.1% 늘어나 법정한도를 지킬 것으로 예측됐다.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증가 수준과 비교하면 감면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이는 비과세ㆍ 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잠정 국세수입 총액은 20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7%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16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덜 받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2.1%로 법정한도(13.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3%에서 올해 12.8%(잠정치)로 줄어든 국세감면율은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주요 조세지출 증가 항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9억원),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190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액(850억원)이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2조1216억원에서 내년 1조717억원으로 41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 혜택에다 고용창출과 연동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탓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538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769억원)역시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조세지출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636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161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619억원) 등이 늘어나며 임시ㆍ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615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3987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35억원)는 감소한다.

수혜자별로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중이 지난해 58.2%에서 올해 59.4%로 1.2%포인트 늘어나고, 내년엔 60%까지 오를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41.8%에서 올해 40.6%, 내년 40%로 그 비중이 소폭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