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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는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송 후보자에 대한 찬ㆍ반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의 협의로 오늘 오후 2시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2017-06-29 19:59
오늘은 김상곤 두고 與 ‘엄호’ vs 野 ‘낙마’ 공세… 송영무 보고서도 ‘난항’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거친 공세는 전날 국방위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다를 바 없었다. 야당은 송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법무법인과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자문료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했지만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2017-06-29 10:48
문재인 ‘사병 월급 인상 공약’ 지키려면 3조 원 필요… 심상정 2조 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보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그동안 민간 영역 대비 병사의 적정 봉급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징병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비 규모 등을 고려해 병사 봉급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과 비슷한...

2017-04-07 12:02
北 미사일 집중하는 與…국정원 ‘헌재 사찰’ 추궁하는 野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대남 측면에서는 안보 불안감 조장 및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대외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대응 의지 표명과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 간부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보도’를 두고 여야...

2017-03-07 11:52
美 전술핵 재배치 놓고 여야 이견…정부 "비핵화 입장 불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2017-03-06 18:39
[전민정의 인사이트]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청문회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현안이 있는 대북 관련 국방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임위 보이콧 일정은 무기한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날 열렸던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16일에도 정무위·기재위 등...

2017-02-16 10:44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2017-02-15 17:05
황 대행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회의…김정남 피살ㆍ임시국회 입법계획 등 논의

정우택 원내대변인은 “최근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결의안’ 날치기 통과라든지, 환노위에서 3개 청문회를 가결한 것 또한 날치기 형태의 통과”라며 “국방위, 정보위 두 상임위를 빼고 오늘 저희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으로 포장한 정치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2017-02-15 10:49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자유한국당은 환노위 사태에 반발해 15일부터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1월 임시회에 이어 2월 임시회마저 파행된다면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환노위에서 (청문회) 날치기 처리가 이뤄졌는데 생각보다 심대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2017-02-15 10:48
유승민 “대선 후보 중 경제전문가는 제가 유일...반기문 합류하면 치열하게 경선”

그는 그러면서 “국가안보 문제에도 국회 국방위, 외통위 등에서 8년간 일해 흔들림 없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점을 부각 시키며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교ㆍ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2017-01-25 16:57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17-01-10 10:20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국방위 등 무려 3곳이나 보수개혁신당에 빼앗겼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안 등 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을...

2016-12-28 10:22
[특징주] 시큐브, 해킹 서버보안 시장점유율 70%…국내 1위↑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PC도 해킹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에 SGA, 오픈베이스, 파수닷컴, 라온시큐어 등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시큐브는 서버보안 솔루션 ‘시큐브토스’로 공공ㆍ국방ㆍ금융ㆍ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장점유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PKI 기반...

2016-12-06 09:52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불발… 野, 강력반발

야 3당이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차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정의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정이 중단된다 해도 ‘안보...

2016-11-18 20:47
서영교 “병무청 현역입영 선별능력 부실… 보충역 판정 늘어”

무소속 서영교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후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전체 입영자 중 2.7%였던 귀가자가 2014년에는 7358명, 지난해에는 1만1191명이 귀가해 4.3%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8457명이 귀가해 전체 입영자 중 5.2%를 차지해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2016-10-03 10:25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그러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방위를 열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감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만류하며 일단 국감 개시를 막았지만, 정 의장 사퇴와는 별개로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2016-09-27 19:12
[카드뉴스] 갇혀 있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 좀 내버려 달라”

김영우 위원장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국정 감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6-09-27 15:07
김영우 “제가 지금 갇혀있습니다”… 당지도부에 국감 참여 막혀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당론과 달리 국정감사에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당 지도부에 막히자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며 “하지만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국감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직후 국감장으로 이동하려고...

2016-09-27 14:43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국방에 여야 없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누리 국방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감 보이콧’ 당론을 따르기 보다는 소신을 지킨 것이다. 그는...

2016-09-27 11:45
국회 정보위·국방위 긴급소집… 北 5차 핵실험 대응 논의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1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당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와 의도 등을 파악해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도 긴급히 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이 문제를 단순하게 북한의 또 다른 움직임의 하나로 넘기기엔 가볍지...

2016-09-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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