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촉구 결의안’ 국방위 통과 불발… 野, 강력반발

야 3당이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차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정의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정이 중단된다 해도 ‘안보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간사는 “일본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있고 민족적 감정도 계속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면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것(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꺼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공방을 지켜본 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또는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결의안 처리 불가’를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본래 결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관례에 따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고수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처리를 막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걸 의원은 “정부의 프로세스대로 협조하려는 새누리당의 의사를 분명이 확인했다”면서 “권한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외교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대통령의 낮은 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망국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