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병무청 현역입영 선별능력 부실… 보충역 판정 늘어”

군에 갔지만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하고, 현역복무 중 부적합자로 분류돼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서영교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입영후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093명으로 전체 입영자 중 2.7%였던 귀가자가 2014년에는 7358명, 지난해에는 1만1191명이 귀가해 4.3%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8457명이 귀가해 전체 입영자 중 5.2%를 차지해 작년의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군복무 곤란한 질환을 이유로 전역하는 인원이 계속 급격히 늘어 작년에는 4500여명의 병사가 전역했다. 올해에도 6월말까지 이미 2658명의 병사가 전역을 했고, 부사관과 장교까지 합하면 2900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돼 전역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군대 내 부적응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결국 최근 군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해 매년 많은 수를 전역시키는 상황이 된 만큼, 이런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단계에서 최대한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창명 병무청장 “보충대 해체로 많이 증가하였고, 정신과 질환자 판정이 어려운 반면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귀가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장의 지적대로 정신과 질환을 원인으로 귀가조치된 인원이 35%를 차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선별력 강화를 위해 임상심리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