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회의…김정남 피살ㆍ임시국회 입법계획 등 논의

정부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동향과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고위 당정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며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 등 5명이, 정부에서는 황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잖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한미동행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고 관련국들과 북핵·미사일 대응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조치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지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입법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 임시국회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변인은 “최근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결의안’ 날치기 통과라든지, 환노위에서 3개 청문회를 가결한 것 또한 날치기 형태의 통과”라며 “국방위, 정보위 두 상임위를 빼고 오늘 저희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항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소위 말하는 개혁입법으로 포장한 정치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정남 독살 사건에 대해선 “북한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아직도 사드배치 등 외교안보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 쪽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더 면밀하게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